국토부 부동산 공시지가1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 공시지가 현실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를 비롯한 서민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정부에서 밝힌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는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현실화 율 속도를 조절해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장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고가 및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증폭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시가격과 조세부담 비율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서는 부동산 현실화율 인상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1주택자뿐 아니라 중저가 1주택 소유자도 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다.. 2020. 10.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