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대상1 [공공기관 설립] 입지 영향 평가제 도입 / 공공기관 지방 이전 / 공기업 지방이전 / 지역균형발전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공공기관에는 '입지 영향 평가'를 거쳐서 공공기관 설립 위치를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또한, 2003년에 시행했던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이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가 시행하자는 주장이 나와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목받는 공공기관 설립 관련 '입지 영향 평가'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2003년 정부는 '공기업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혁신도시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지정 및 발표하였고 2003년 기본구상 발표 후 16년 만에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때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선도하여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정책이 추.. 2020. 7.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