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희법1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재명 경기도지사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화 요청 2020년 7월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법원 판결이 무죄로 나면서 다시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7월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하여 여야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보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수술실 CCTV 설치가 나오게 된 배경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연도별 의료기관종별 오진 의료사고 분쟁 현황 표'를 보면 해마다 꾸준히 의료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들은 소송을 걸어보지만 대부분 증거가 없어서 패소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리고 수술실에서 수술이 진행.. 2020. 7.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