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처벌1 [소년법 폐지] 청소년 차량절도 / 무면허 운전 / 무면허 뺑소니 / 촉법소년 / 촉법소년법 처벌이란? 나쁜 행실이나 불법행위에 벌칙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처벌이라는 말은, 법에서 가장 무거운 표현 가운데 하나이다. 행실이 불량하여 사회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 직접적인 형벌을 가하는 것이기에 법에서 가장 무거운 표현으로 꼽힌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 미성년자, 특히 형사상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해 별도의 처벌을 내리지 않고 훈방조치하는 모습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소년법의 목적? 소년법의 목적은 소년법 제 1조에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소년법 제 1조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재정의 목적을 보.. 2020. 6.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