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청소년 차량절도 / 무면허 운전 / 무면허 뺑소니 / 촉법소년 / 촉법소년법

 

처벌이란? 나쁜 행실이나 불법행위에 벌칙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처벌이라는 말은, 법에서 가장 무거운 표현 가운데 하나이다. 행실이 불량하여 사회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 직접적인 형벌을 가하는 것이기에 법에서 가장 무거운 표현으로 꼽힌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 미성년자, 특히 형사상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해 별도의 처벌을 내리지 않고 훈방조치하는 모습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소년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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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의 목적은 소년법 제 1조에 명시되어 있다.

• 대한민국 소년법 제 1조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재정의 목적을 보니, 형법이 지니는 본질적인 3가지 목적 (응보, 교화, 예방) 가운데 교화와 예방에 초점을 두고 소년법을 제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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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범법소년은 나이를 기준으로 소년법과 형법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합니다.

•  '10세 미만의 소년'

10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나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 중 어떤 것도 받지 않습니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원칙적으로 보호처분의 대상이지만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청소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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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촉법소년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등장하였다.

2020년 3월 29일, 중학생 8명이 서울특별시의 한 렌터카 업체의 렌터카를 절도하여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업체의 절도 추적시스템에 적발되어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경찰의 추적을 받으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이건' 군과 추돌사건이 일어나고 뺑소니를 일으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96409

갓 입학했는데…만 13세 뺑소니로 대학 신입생 참변

10대 8명이 차를 훔쳐 서울에서 대전까지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사망했는데, 코로나 19 때문에 개강이 연기돼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인 신입생이었습니다

www.ichannela.com

하지만 여기서 충격을 준 것은, 가해자인 중학생들은 본인들이 촉법소년인걸 알고 있었으며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되었다.

또한 가해자는 뺑소니로 인한 인명 피해 뿐만 아니라 절도 차량을 타고 구미의 셀프 주유소의 현금 지급기를 파손시키고 현금을 훔쳐 달아나기도 하였으며 이 밖에도 김천 등 5~6 군데에서 같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들어났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경우 아무리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고, 최고형이 소년원 2년 보호 처분이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서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2015년에 비해 2018년 12.4%의 범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의 청소년 범죄

• 미국

미국의 경우 범죄의 25% 정도가 10대 범죄로 구성된다.

미국 청소년은 살인과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에게 성인과 동일한 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으며, 징역 50년 등 중형을 받은 손년범들은 당시를 후회하며 울부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청소년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중국

중국의 경우에도 전체 형사 사범 가운데 청소년이 차지하는 범죄의 비율이 약 30%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중국은 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법적 책임을 물지 않는다.

전체 청소년 범죄 가운데 18세 미만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의 비율이 약 60%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형법 17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청소년 범죄 중 가파른 증가를 보이는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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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1016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한 163명 가운데 10대가 몰았던 차량에 숨진 희생자는 18명, 부상자 역시 1016명으로 전체 7445명의 16%에 이르렀다고 발표하였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28/100847736/1

“놀러가고 싶어서 훔쳐”…청소년 차량절도-무면허 운전 갈수록 ‘기승’

“어디서 차나 훔쳐서 놀러갈까?” 김모 군(16) 등 친구 사이인 청소년 3명은 18일 오후 11시경 경기 안산에서 ‘그저 놀고 싶은 마음에’ 차를 훔쳤다. 한 고급 승용차가 …

www.donga.com

성인들의 무면허 운전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은 여럿이 모이면 과시 욕구가 강하고 쉽게 범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경향이 있기에 규범과 법질서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를 말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은 '고삐 풀린 망아지'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현재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 얼마나 무거운지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일탈을 책임지는 사람은 결국 부모이기에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비행 청소년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큰일난다는 경각심 자체를 일깨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