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전기요금 체계 개편 / 전기요금 개편안 / 한전 적자 / 한전 전기요금 개편 / 국가별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한전)이 11년 만의 최악의 적자를 맞이하며 탈원전 '후폭풍'으로 인하여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오늘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하반기로 연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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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인상, 하반기로 연기"

전기요금 인상, 하반기로 미뤄져인도네시아 화력발전 사업 ‘의결 보류’한국전력(015760)이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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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적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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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1조 3566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고 지난 2월 28일 공시를 하였습니다.

실적 설명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규모 적자 원인에 대해서 냉난방 전력 수요 감소 등에 따른 전기 판매 수익 하락에 따른 것이라 설명을 하였는데, 지난해 전력 판매량이 5억 2049만 MWh로, 전년보다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 수요가 줄어든 건 20년 만에 처음이며,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 수요는 1.3%가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기 판매 수익이 작년 대비 1.1%가 감소한 것인데 과연 원인이 이뿐만일까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탈원적 정책이 한전 실적을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말합니다.

한전은 탈원전 정책 시행 이전인 2016년만 해도 영업이익이 무려 12조원에 달하는 초우량 기업이었으며, 매번 뉴스에 한전 성과급에 대한 뉴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우량 기업인 한전이 탈원전 시행 후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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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6월 26일 열리는 한국전력 이사회 안건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올릴 예정이었다.

이번 이사회 안건에서 여름철 누진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원가 이하의 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는 방침을 앞세워 전기요금 인상을 타겟으로 하였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내수 경기가 위축된 탓에 한전 의지와는 달리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가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었다.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가 필요한데 현재의 경기상황에서의 전기요금 체계 변경은 정부 입장에서 논의되는 것이 달갑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가별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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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OECE 가입국 중 전기요금이 저렴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Kw당 산업용 전기요금을 100이라고 가정할때,

2014년 기준 일본이 199, 독일이 184, 영국이 151, 프랑스가 137, 이탈리아가 350으로 일본이 가장 높은 전기요금을 자랑하고 있으며 OECE 가입국의 전기 요금 평균은 약 134 정도라고 하니 국가별 전기요금을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이 유독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노르웨이의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전기 요금이 저렴한 이유로는 산유국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전기 요금이 저렴한 만큼 1인당 전력 소비량이 크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뒷받침할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기 요금 인상이 시행되면 물론 논란의 화두가 되겠지만, 일단 전기 요금이 저렴한 우리나라라고 해도 1인당 전력소비량이 큰만큼 현재의 무분별한 에너지 낭비는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