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휴대폰] 7/1 일과 후 병사 휴대폰 사용 전면 시행 / 군대 핸드폰 사용시간 / 국방부

군대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언제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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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부터 국방부 직할부대 4곳에서 일반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영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9년 4월 전 부대를 대상으로 장병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용해왔죠.

국방부가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자마자 여론이 엇갈리며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역문화 혁신을 위해 여러가지 사안을 시범 운용해보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보안을 중요하시는 군대에서 보안 유지에 취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하였습니다.

실제로도 2014년 SNS의 발달로 인하여 SNS를 통한 군사기밀 유출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고, 보안 위반을 일으킨 대상은 대부분이 병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있듯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징병제 국가 대한민국, 해외국가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가능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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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6개국 중 21개국에서 사병들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우리와 같은 징병제 국가들도 병사들의 개인 휴대폰 사용을 허가한 것이죠.

국방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국방에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는 다양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와 같은 징병제 국가인 싱가포르, 이스라엘, 멕시코도 병사들의 개인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다는 것이 관심이 가네요.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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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당장 떠오르는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클 것이다.

지금까지 휴대전화 없이 모두가 군복무를 마쳤고 무엇보다 국방의 보안에 치명적이라고 먼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사용수칙 위반. 보안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서 2020년 2월 한국국방연구원이 병영생활 관련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후 인식 비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의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군복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군복무기간이 정체된 시간이 아니라, 사회와의 소통, 자기개발 등을 통해 자기발전의 장이 될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국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지난 5월 인천의 해군 부대를 방문하여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간담회를 열어 성과를 확인해보는 자리를 가졌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부대 내외 소통 문제에 대한 고충이 현저하게 감소되었고, 입대 초기의 적응이 힘든 병사들의 군생활 적응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2020.07.01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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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는 시험운영 기간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국민이 우려하는 보안 관련하여 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아서 전면 시행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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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다음달부터 전면 시행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시행돼 모든 부대 병사들이 일과 시간이 끝나면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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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대 내 휴대전화 사진 촬영 행위를 통한 보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부대 위병소 2400여곳에 '보안통제체계'를 구축하여 부대에 들어올 때 위병소에서 휴대전화에 보안 앱을 설치해 관리, 감독 하에 카메라 촬용 기능을 사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물론 처음 시행하는 혁신적인 정책인 만큼 사진 촬영 외에도 많은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면 허용하여 혁신을 주도하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효과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