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인노래방 '방역특별지원금' 100만원 지급

서울시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시내 코인노래방에 100만원씩 '방역특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코인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장기간으로 지속되면서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업주가 많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고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업주들의 손실이 '공익을 위한 희생'으로 판단되어 '방역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방역특별지원금' 대상

2020년 5월 22일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따르고 있는 코인노래방 중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평균 매출액이 30억 미만 등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이번 방역특별지원금의 경우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발생한 사태이므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성격이 달라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

서울시에서 시행한 지합금지 명령 기간에도 영업을 강행했다가 적발돼 고발 조치된 코인노래방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코인노래방에 대한 방역특별지원금 신청은 자치구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치구별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7월 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7월 31일까지 신청자 통장으로 입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해제 명령 시기는?

현재 서울시는 5월 22일부터 시내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자치구와 함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중에 있습니다.

코인노래방의 경우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많은 특징에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려운 이유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는데요.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1일부터 '유흥시설 QR코드 도입'을 의무화하며 무인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관리조건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면 코인노래연습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QR코드 도입 후 행정 명령을 해제하는 반면에 서울시는 여전히 코인노래방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룸살롱과 일반 노래방의 영업을 허용하며 '차별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앞으로 코인노래연습장 내 방역수칙 준수요건이 갖춰질 경우 방역 전문가와 시 지속방역추진단 자문을 거쳐 '집합금지' 명령을 '집한제한' 명령으로 전환하는 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