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6.17 부동산 대책 시행 (Feat. 김포 집값 상승)

지난 17일 정부에서 강력한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21번 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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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는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갭 투자의 원천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 전세대출과 처분 및 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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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지역이겠죠.

최근 들어서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발표하였습니다.

경기, 인천, 대전, 청주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되었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화성), 인천 3개 지역(연수, 남동, 서구), 대전 4개 지역(동, 중, 서, 유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지역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나오는 사진에서 확인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대출 및 세금 문제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 등으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이 9억 원 이하는 40%, 9억 원 초과는 20%, 15억 원 초과는 0% 등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며 DTI는 40%로 묶입니다.

그 와중에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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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집값이 오히려 불붙게 되며 풍선효과가 아닌가 하는 의심들이 나오기 시작됬다.

규제 지역에서 빠진 김포는 일주일 사이에 아파트값이 1.88% 급등했다.

전 주(0.02%) 대비 상승률이 90배가량 커진 것이다.

김포 집값 상승률 90배, 웃음밖에 안나오는 부동산 대책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김포 집값 상승률이 90배 껑충 뛰었다. 이 밖에 경기도·인천 등지에서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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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밖에도 경기도, 인천 등 새롭게 규제된 지역 또한 대책 전보다 집 값이 더 가파른 속도로 오르게 되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감정원 "22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 0.28% 상승, 전세가 0.14% 올라"

[한국정책신문=김성권 기자] 한국감정원은 6월 4주(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 주 대비 매매가격은 0.22% 오르고 전세가격은 0.14%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아파트 매매가는 수도권의 상승폭(0.18%→0.28%)이 확대된 가운데 서울(0.07%→0.06%)은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0.15%→0.16%)은 상승폭이 늘었고, 5대 광역시(0.17%→0.17%), 8개도(0.11%→0.11%), 세종(0.98%→1.55%)도 올랐다.시도별로는 세종(1.55%), 대전(0.75%), 경기(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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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교통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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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016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부동산, 집 값 안정화가 정말 어려운 과제인 만큼 정부에서도 21번째 대책을 내놓으며 집 값 안정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로 진행되는 정책인 만큼 실거주 중이거나 실제로 필요한 수요에 피해가 안되는 정책이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