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3061500003?input=1195m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보고를 받고 4가지 방안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주택 공급 물량 확대
- 실수요자 및 생애최초 구입자, 전 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직접 지시 사항 4가지 중 가장 눈에 띄는 지시 사항은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입니다.
국토부는 최근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다량 주택 공급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로 최근 모두 지구지정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죠.
https://www.news1.kr/articles/?3741977
수도권 외에도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8천채를 공급한다는 5·6 공급 대책도 발표하였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NAQG2AG
여기에 더해서 추가 공공택시 확보를 위한 검토 작업이 새로 들어가게 된건데요.
사실 국토부와 LH는 그동안 추가 공급의 필요성에 대비해서 계속 신규 택시 후보지를 물색해왔습니다.
그리고 4기 신도시 계획에 대한 내용도 올해 초부터 나오기 시작하였죠.
https://www.fnnews.com/news/202001301833493235
올해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부문 주택공급 진단과 대응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대체재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4기 신도시의 필요성에 대해 미리 말한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최근 6.17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재개발 시장에 시중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관측되었고
그 외에도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의 지역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 등 대책 내용의 빈틈을 찾아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계속 발생하는 풍선효과에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방침을 예고하자 다시 그 수요가 서울로 모여 서울의 집값이 한 달만에 '1억'씩 오르는 현상도 최근 발생하였죠.
부동산을 잡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파괴될 위험도 있죠.
코로나 사태로 미국의 제로금리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또한 코로나 여파로 금리 인상은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유동성 증가로 실물경제인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투자처에 자금이 몰리게 되었고 경제 하락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감소, 자영업자 폐업등의 요인 또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시키는 대통령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독 우리나라 토지면적이 좁아 땅값의 가치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전세계적으로 집값이 비싼건 대부분의 나라가 비슷한 상황이니까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안정화되어 집값으로 문제되는 많은 것들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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