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서울 그린벨트 위치 / 서울 그린벨트 면적 / 서울 그린벨트 규모

야당의 주택공급 정책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서울에서 어떻게 집의 공급을 늘릴지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7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KBS 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서울의 그린벨트를 푸는 쪽으로 정부와 여당이 합의하였다고 밝혔고,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하게 압박하려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 / 서울 그린벨트 규모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150.25㎢가량 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밝혔습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유력 위치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주요 후보지

현재 서울 강북, 은평구 등 서울 북부권은 주로 북한산 등 산과 맞닿아 있기에 경사도 측면을 고려하면 택지개발 가용 면적이 넓지 않아 주택 대상자로는 부적합으로 판단되고,
강서구의 경우 3기 신도시 인접지역이라 해제 확률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정부의 판단 지역은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일대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이 지역은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하고 남은 땅으로 보존가치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이유

• 그린벨트 지역의 특징상 산이나 경사지 등이 많기에 예측하는 공급 면적 조성의 불확실성
  
  
•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자원 회손
  
  
• 그린벨트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으로 다시 유입되어 집값 상승의 요인 우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은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까지 나섰음에도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그동안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오던 그린벨트만 망쳤다는 비난으로 역대 최대로 집값을 올린 정권이라는 평가가 남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돌이킬 수 없기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면 해제가 불가능한가?

현재 정부는 서울시가 그린벨트해제를 반대하여도 검토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여도 그린벨트 지역 해제의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가능하지만 서울시에서 개발 인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주택을 짓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현 상황의 충돌에 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