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원 중단] 2021년 고가 차량 전기차 국가 보조금 지원 중단

내년인 2021년부터 고가의 전기차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매년 수천억원의 국가 보조금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보급 예산 집행의 효율성 개선과 국민 정서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2020년 7월 19일 환경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고가 차량을 제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정책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현재 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출고가 기준 6000만~7000만원 선이 지원금 중단에 해당되는 고가 차량으로 선정될 확률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판매가격 5000만원 대가 유력한 현대차의 첫 전용 플랫폼(e-GMP) 기반 배터리 전기차(BEV) 'NE'와 올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 1위인 테슬라 '모델3'(모든 트림) 등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사업

전기차 보조금 사업은 2013년 전기차의 민간 보급이 시작된 이후 보급 대상 차종 기준에 연비와 주행 거리 등 주행 효율을 중심으로 산정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차량 가격까지 포함하여 산정 조건을 추가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 전기차 보급 목적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0% 이상이 경유차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입니다. 매년 심각해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전기차 사용량이 증가되면 내연기관차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등 배출량이 감소하여 전기차 1대 보급으로 연간 CO₂ 2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2020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 2020년 지자체별 전기차 및 수소차 보조금

위의 사진은 지자체 별 전기차 및 수소차 보조금 금액입니다.

2013년부터 진행한 사업인 만큼 시간이 흐르며 전기차 보급율도 높아져 지원금 또한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2020년 현재 보조급 지급대상인 전기차 및 수소차종을 알 수 있으며 금액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