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분쟁] 미국 내 중국 총영사관 폐쇄 / 중국 미국 총영사관 폐쇄 /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 우한 총영사관 폐쇄

미국이 중국에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을 72시간 이내에 폐쇄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해 미중분쟁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미국의 조치에 강력하게 비난하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휴스턴 총영사관이란? / 휴스턴 영사관 위치

'휴스턴 총영사관'은 1979년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맺은 이후 중국이 미국에 처음 개설한 영사관입니다.

휴스턴은 텍사스 주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종 첨단기술이 집약된 주요 도시 중 하나입니다. 
미국 유인 우주 계획을 총괄하는 항공우주국(NASAㆍ나사) 존슨우주센터가 위치해 있고, 석유산업 중심지인데다 의학ㆍ제약분야 연구도 활발합니다.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지재권 범죄를 응징하는 본보기로 기술 도시인 휴스턴 중국영사관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이유

마이크 폼페이어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인과 미국의 국가안보, 경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대사관 폐쇄의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또한, 스틸웰 차관보는 휴스턴 중국 총영사와 산하 외교관 2명이 최근 휴스턴 공항의 보안 검색 지역을 통과한 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다가 적발되었다고 말하며, 중국 인민해방군이 군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학생들을 미국 대학에 보내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제거하고자 총영사관 폐쇄 조치를 취한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 안 뜰에서 미상의 문서를 불태우는 장면이 여러차레 목격이 되며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대원과 경찰이 출동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아 총영사관 내부로 진입은 불가하였다고 합니다.

[영상] 美 "휴스턴 영사관 폐쇄" 요구 받은 중국, 문서 소각 논란

중국 외교부가 미국으로부터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오는 24일 오후 4시까지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활동을 중단하고 페쇄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국제법과 기본규범, 양국간 영사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일방적 조치이자 도발”라며 “미국이 요구를 철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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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제법 위반?

현재 미국 정부가 중국의 휴스턴 총영사관을 72시간 이내에 폐쇄하라고 통보한 것이 국제법 위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사관의 설립과 운영은 양국의 합의와 동의에 의해서 이뤄지는 만큼, 영사 특권 면제 등 인정해줘야 한다며 이번의 사건처럼 일방적으로 폐쇄 조치를 통보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비엔나 협약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무력충돌(전쟁)의 경우에도 영사관 폐쇄에 대해 필요한 시간과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관사 및 재산, 문서를 보호하고 존중해야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비엔나 협약에 의해 영사관의 재산과 자료를 보존할 틈도 없이 72시간 이내에 일방적인 폐쇄 통보는 협약 위반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영사관이 범죄에 연루되거나 스파이 활동을 위한 근거지가 되는 경우 폐쇄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미국이 중국 영사관 폐쇄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 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중국의 행동?

중국 또한 미국의 우한 주재 영사관 폐쇄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7월 2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가 미국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 폐쇄 통보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 우한 주재 미 영사관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미국의 결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로이터 "중국, 美 우한 주재 영사관 폐쇄 검토"

중국이 미국 정부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에 대한 맞대응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가 미국 휴스턴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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