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설립] 입지 영향 평가제 도입 / 공공기관 지방 이전 / 공기업 지방이전 / 지역균형발전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공공기관에는 '입지 영향 평가'를 거쳐서 공공기관 설립 위치를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또한, 2003년에 시행했던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이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가 시행하자는 주장이 나와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목받는 공공기관 설립 관련 '입지 영향 평가'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2003년 정부는 '공기업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혁신도시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지정 및 발표하였고 2003년 기본구상 발표 후 16년 만에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때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선도하여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현재까지 153개의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하였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수도권 인구 50% 돌파에 지역 반발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0%를 돌파하자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균형발전국민포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최근 성명을 내고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인구가 지난해 말로 전체인구의 50%를 넘었다”며 “이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했다. 이어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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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장은 그나마 공공기관을 이전하였기에 현재의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을 이전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면 애초 정책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공정관리가 안되었다고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혁신도시별 이전 대상 공공기관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입지 영향 평가제 도입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책이 시작된 2005년 부터 작년(2019년) 말까지 153곳의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획 수립 이후 작년(2019년)까지 133곳의 공공기관이 새로 설립되었으며, 이 중 절반은 수도권에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수도권 중심 공공기관 설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입지 영향 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지역균형발전과 각 지역 별 이전한 공공기업의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설립 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재부에 필요성과 인력 규모 등 신설 타당성 심사를 받지만 입지 문제는 따로 평가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지 영향 평가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현재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작년 기준으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완료되자,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가 시행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주장에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지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과는 달리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자한 민간기업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더욱더 비난이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지방이전 대상(수도권에 위치한)으로 분류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투자 및 출자회사는 모두 536개로 파악되었습니다. (공공기관 210개 / 투자 및 출자회사 326개)

공공기관 투자 및 출자가 이루어진 민간기업은 경기도에 127개 / 인천에 22개 / 서울에 139개가 소재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지방이전 대상 순위 기준

현재 나오고 있는 주장에서는 지방이전 대상 기업 중 순위 기준은 투자 및 출자 비율에 따라서 나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00% 지분을 공공기관이 보유한 13개의 기업이 '1차 이전 대상'

- 100%미만 ~ 30% 이상의 지분을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사는 64개 회사이며 '2차 이전 대상'

- 30% 미만의 지분을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사는 202개의 회사 '3차 이전 대상'

 

과거부터 진행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였고, 오히려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부작용은 낳았던 만큼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시행될 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