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 공시지가 현실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를 비롯한 서민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정부에서 밝힌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는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현실화 율 속도를 조절해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장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고가 및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증폭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시가격과 조세부담 비율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서는 부동산 현실화율 인상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1주택자뿐 아니라 중저가 1주택 소유자도 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다보니 재산세가 오르는 것은 물론, 증여나 상속 때에도 세금이 오를 수 밖에 없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추진, 정부의 의도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상향안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된 상황에서 거래세 인상까지 동반되어 매도자의 퇴로가 거의 막힌 상태이며, 내년인 2021년 6월 전까지 증여나 매각 말고는 다주택자들이 퇴로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추진, 여론의 반응

국토연에서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추진 계획안에서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 속도를 조절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았지만,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현재 국토연에서 제시한 안건에 따르면, 0억원 아파트는 현재 현실화율이 68.1%에서 2023년 70%, 2030년에 90%로 맞춰지게 되고, 9억 이상 15억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 2027년,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2025년에 90%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시세 9억원 미만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재 52.4%에서 2023년 55.0%, 2030년 75.4%, 2035년 90.0%에 맞춰지고, 9억∼15억원 주택은 현재 53.5%에서 2025년 71.8%, 2028년 82.7%, 2030년 90.0%에 도달한다. 15억원 이상의 경우 현재 58.4%에서 2023년 71.9%, 2025년 81.0%, 2027년 90.0%가 됩니다.

형평성 문제 외에도 시세와 공시가격의 '역전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증가한 세금 부담만큼 임대료 증가에 대한 의견도 나왔지만 국토부에서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과정에 있으며, 당·정 의견도 종합하여 최종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